2016. 7. 8(금)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6
	8.	사고이월 현황	-	10
	9.	계속비이월 현황	-	11
	10.	기금 현황	-	13
	11.	채권 증·감액 현황	-	13
	12.	채무 증·감액 현황	-	13
	13.	공유재산증·감액현황	-	14
	14.	물품증·감액 현황	-	14
Ⅱ.	검토의견		-	15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92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5. 16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비 율(%)
			(A)	(B)	(C)	(D)	C/A	C/B
합계			1,184,125,284	1,252,979,520	1,191,191,080	61,788,440	100.6%	95.1%
일반회계			1,031,237,011	1,096,458,517	1,037,556,631	58,901,886	100.6%	94.6%
특별회계			152,888,272	156,521,004	153,634,449	2,886,554	100.5%	98.2%
	공기업		136,006,396	137,457,156	136,610,222	846,934	100.4%	99.4%
		상수도	35,279,466	34,879,824	34,189,587	690,236	96.9%	98.0%
		하수도	83,066,391	84,535,029	84,378,332	156,698	101.6%	99.8%
		공영개발사업	17,660,540	18,042,303	18,042,303	0	102.2%	100.0%
	기 타		16,881,876	19,063,848	17,024,228	2,039,620	100.8%	89.3%
		의료급여	4,902,619	5,593,907	4,950,854	643,053	101.0%	88.5%
		도시개발	644,742	643,253	643,253	0	99.8%	100.0%
		장기미집행	242,306	243,820	243,820	0	100.6%	100.0%
		주택사업	601,180	2,070,203	673,636	1,396,567	112.1%	32.5%
		농공지구	9,218,908	9,238,247	9,238,247	0	100.2%	100.0%
		기반시설	0	1,029	1,029	0	-	100.0%
		수질개선	1,272,121	1,273,388	1,273,388	0	100.1%	100.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C/A	D/A
합계			1,023,579,040	1,184,125,284	965,930,994	165,560,634	52,633,656	14.0%	4.4%
일반회계			890,151,758	1,031,237,011	854,241,585	138,697,453	38,297,973	13.4%	3.7%
특별회계			133,427,282	152,888,272	111,689,409	26,863,181	14,335,682	17.6%	9.4%
	공기업		116,545,406	136,006,396	101,249,692	26,701,675	8,055,029	19.6%	5.9%
		상수도	34,070,656	35,279,466	27,609,752	2,316,149	5,353,565	6.6%	15.2%
		하수도	65,691,183	83,066,391	58,751,553	23,304,681	1,010,156	28.1%	1.2%
		공영개발사업	16,783,567	17,660,540	14,888,387	1,080,845	1,691,308	6.1%	9.6%
	기타		16,881,876	16,881,876	10,439,716	161,506	6,280,653	1.0%	37.2%
		의료급여	4,902,619	4,902,619	4,817,230	0	85,389	0.0%	1.7%
		도시개발	644,742	644,742	537,954	106,788	0	16.6%	0.0%
		장기미집행	242,306	242,306	170,840	0	71,466	0.0%	29.5%
		주택사업	601,180	601,180	10,020	0	591,160	0.0%	98.3%
		농공지구	9,218,908	9,218,908	3,724,137	0	5,494,771	0.0%	59.6%
		수질개선	1,272,121	1,272,121	1,179,536	54,718	37,867	4.3%	3.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1~2015)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084,882	1,016,973	1,130,612	1,097,440	1,191,191	2.4
세 출(B)		890,022	838,291	947,724	877,545	965,931	2.1
잉여금 (A-B)	소계	194,860	178,681	182,887	219,895	225,260	3.7
	이월금	132,069	123,049	128,790	132,152	158,112	4.6
	보조금집행잔액	5,213	6,447	11,732	9,275	9,129	15.0
	순세계잉여금	57,578	49,185	42,365	78,468	58,019	0.2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A)	(B)	(C)			B/A	C/B
합계		622,949,721	669,881,331	634,605,763	35,275,568	719,077	107.5%	94.7%
홍보담당관		0	0	0	0	0	-	-
감사담당관		0	0	0	0	0	-	-
안전행정국		588,283,019	614,919,251	599,758,169	15,161,082	718,391	104.5%	97.5%
	기획예산과	300,670,366	300,671,544	300,671,544	0	0	100.0%	100.0%
	시민안전과	11,367,042	10,457,202	10,457,202	0	0	92.0%	100.0%
	세무과	117,054,666	133,689,116	125,784,604	7,904,512	0	114.2%	94.1%
	징수과	158,080,358	168,174,636	161,315,964	6,858,672	359,118	106.4%	95.9%
	회계과	559,911	922,898	882,603	40,295	23,569	164.8%	95.6%
	교육정보과	488,424	532,426	532,426	0	0	109.0%	100.0%
	행정지원과	62,252	471,429	113,826	357,603	335,703	757.3%	24.1%
문화산업국		34,666,702	54,962,079	34,847,593	20,114,486	686	158.5%	63.4%
	투자유치과	9,397,040	9,478,433	9,478,433	0	0	100.9%	100.0%
	민생경제과	2,964,957	3,136,899	3,122,198	14,702	686	105.8%	99.5%
	문화관광과	3,912,746	23,190,257	3,307,007	19,883,250	0	592.7%	14.3%
	역사문화재과	12,211,179	12,223,717	12,218,669	5,048	0	100.1%	100.0%
	한류패션과	5,041,412	5,680,350	5,474,798	205,552	0	112.7%	96.4%
	유적전시관	0	263	263	0	0	-	100.0%
	보석박물관	205,719	268,444	268,076	369	0	130.5%	99.9%
	예술의전당사업소	933,649	983,716	978,150	5,566	0	105.4%	99.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A)	(B)	(C)			B/A	C/B
합계	9,218,908	9,238,247	9,238,247	0	0	100.2%	100.0%
투자유치과	9,218,908	9,238,247	9,238,247	0	0	100.2%	100.0%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A)	(B)	(C)			B/A	C/B
합계	17,660,540	18,042,303	18,042,303	0	0	102.2%	100.0%
경영개발과	17,660,540	18,042,303	18,042,303	0	0	102.2%	100.0%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계		282,864,569	215,697,240	47,620,383	19,546,946	76.3%	6.9%
홍보담당관		1,206,017	1,163,654	37,425	4,938	96.5%	0.4%
감사담당관		465,292	452,656	0	12,636	97.3%	2.7%
안전행정국		177,561,925	150,221,664	9,919,807	17,420,453	84.6%	9.8%
	기획예산과	36,733,265	20,305,512	520,000	15,907,753	55.3%	43.3%
	시민안전과	25,402,688	17,588,237	7,748,249	66,202	69.2%	0.3%
	세무과	761,337	751,992	0	9,345	98.8%	1.2%
	징수과	398,169	396,072	0	2,097	99.5%	0.5%
	회계과	74,119,388	72,458,459	1,571,641	89,288	97.8%	0.1%
	교육정보과	4,243,154	4,115,788	74,022	53,344	97.0%	1.3%
	행정지원과	35,903,924	34,605,605	5,895	1,292,424	96.4%	3.6%
문화산업국		103,631,335	63,859,265	37,663,151	2,108,919	61.6%	2.0%
	투자유치과	22,612,869	16,566,684	6,025,779	20,406	73.3%	0.1%
	민생경제과	7,443,789	5,703,199	1,545,275	195,315	76.6%	2.6%
	문화관광과	17,060,459	12,841,994	3,713,293	505,173	75.3%	3.0%
	역사문화재과	23,609,325	11,102,854	12,373,359	133,111	47.0%	0.6%
	한류패션과	26,015,594	10,785,569	14,001,641	1,228,384	41.5%	4.7%
	유적전시관	487,883	483,877	1,944	2,063	99.2%	0.4%
	보석박물관	585,518	580,756	1,860	2,902	99.2%	0.5%
	예술의전당사업소	5,815,898	5,794,333	0	21,566	99.6%	0.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 계	9,218,908	3,724,137	0	5,494,771	40.4%	59.6%
투자유치과	9,218,908	3,724,137	0	5,494,771	40.4%	59.6%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계	17,660,540	14,888,387	1,080,845	1,691,308	84.3%	9.6%
경영개발과	17,660,540	14,888,387	1,080,845	1,691,308	84.3%	9.6%

5.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19,546,946	375,717	20,232	18,825,210	325,787	0
홍보담당관		4,938	0	0	4,938	0	0
감사담당관		12,636	400	0	12,236	0	0
안전행정국		17,420,453	39,502	16,200	17,359,931	4,820	0
	기획예산과	15,907,753	0	0	15,907,671	81	0
	시민안전과	66,202	0	0	65,998	204	0
	세무과	9,345	0	0	9,345	0	0
	징수과	2,097	0	0	2,097	0	0
	회계과	89,288	0	0	89,288	0	0
	교육정보과	53,344	0	0	49,191	4,153	0
	행정지원과	1,292,424	39,502	16,200	1,236,340	382	0
문화산업국		2,108,919	335,814	4,032	1,448,106	320,968	0
	투자유치과	20,406	18,067	0	2,339	0	0
	민생경제과	195,315	0	3,332	117,435	74,548	0
	문화관광과	505,173	272,853	700	224,980	6,639	0
	역사문화재과	133,111	0	0	45,777	87,334	0
	한류패션과	1,228,384	44,894	0	1,031,044	152,446	0
	유적전시관	2,063	0	0	2,063	0	0
	보석박물관	2,902	0	0	2,902	0	0
	예술의전당사업소	21,566	0	0	21,566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5,494,771	0	0	3,503	0	5,491,268
투자유치과	5,494,771	0	0	3,503	0	5,491,268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1,691,308	0	5,309	46,149	0	1,639,850
경영개발과	1,691,308	0	5,309	46,149	0	1,639,850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예산 이체 : 8건 5,367,095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관광과, 예술의전당사업소간 예산이체)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50건		61,750,729	4,038,454
기획예산과	2건		550,000	520,000
	비전수립지원	연구용역비	350,000	320,000	○(미래발전구상용역:300,000천원이월)2회추경편성 ○(소규모용역:20,000천원이월)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연말 발생되는 연구용역 수요대응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200,000	준공시기 미도래
시민안전과	10건		20,846,674	7,748,249
	배수장,수문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7,713	1,947	완료시기 미도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3,402,080	357,369	준공시기 미도래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설비	10,321,354	4,165,564	준공시기 미도래
	우수저류시설 설치	감리비	1,030,000	492,450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3,605,997	1,821,412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38	5,278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	500,000	474,886	준공시기 미도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86,334	24,344	준공시기 미도래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시설비	605,000	400,000	제3회 추경 편성 공사시기 미도래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948,158	5,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
회계과	3건		2,289,836	1,571,641
	청사유지관리및보수	시설비	457,845	32,489	2단계 보수·보강공사비 미확보로 부대공사 미준공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800,000	745,429	공사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동산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1,031,991	793,723	공사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교육정보과	5건		679,944	74,022
	홈페이지운영 및 웹보안관리	공공운영비	55,446	2,929	2016년 1~2월까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정보화마을운영	공공운영비	8,100	2,025	2016년 2월까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84,292	19,730	2016년 1~3월까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공공운영비	455,133	9,338	2016년 1~2월까지 유지보수 계약체결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시설비	76,973	4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지원과	1건		26,655	5,895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	26,655	5,895	원활한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함
투자유치과	3건		15,661,134	3,029,231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401,134	2,769,23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투자지원)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
	산업단지 시설관리	시설비	150,000	150,000	(주)하림의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로 용역발주 보류
	산업단지 시설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110,000	110,000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 2016년 3월 준공예정
민생경제과	5건		3,556,861	1,499,208
	전통시 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86,240	46,548	사업준공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조)	시설비	1,811,232	649,694	사업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
	청년취업 2000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342,889	604,866	지출시기 미도래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97,000	178,600	지출시기 미도래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시설비	19,500	19,500	사업시기 미도래(2016.12.31)
문화관광과	7건		4,976,691	3,313,542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시설비	840,000	350,000	'16년 설계용역 및 공사추진계획
	가람시조마을 조성	시설비	380,000	305,104	설계용역 실시중으로 지급시기 미도래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시설비	1,659,841	1,167,117	준공시기 미도래
	웅포관광지(곰개나루) 캠핑장 개보수	시설비	1,100,000	602,871	준공시기 미도래
	대표관광지(보석테마 관광지)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4,000	2,650	준공시기 미도래
	대표관광지(보석테마 관광지) 육성사업	국내여비	3,000	1,000	준공시기 미도래
	대표관광지(보석테마 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989,850	884,800	준공시기 미도래
역사문화재과	11건		3,107,566	6,272,863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811,363	95,230	1.여산숲정이순교성지주변정비: 15년 사업예산과 16년 예산을 연계하여 토지매입 및 토지성토 등 부지조성 공사추진 2.익산향교대성전정비: 해체보수공사진행 중 목부재 부식이 심하여 전문가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3.여산향교대성전정비: 해체보수공사 진행중 목부재 부식으로 전문가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전북도지침 변경승인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495,644	67,528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따른 성당 시설물 보수정비에 대해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역 및 착공 지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무관리비	40,000	37,034	홍보책자(국문)제작과 번역(감수) 및 외국어(영문,일문,중문)책자제작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원가심사등)과 제작기간 소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용역비	60,000	60,000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및 용역수행기간 (6개월) 필요
	고도보존 정비	시설비	400,000	398,636	토지매입에 따른 소유주와 협의 및 감정평가 기간 등 소요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사무관리비	50,405	4,989	2016년 상반기중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공고 1회 실시 예정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연구용역비	752,140	508,470	1.익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15년4월용역발주로12개월의용역수행기간필요 2.객사관아터유적발굴조사용역:문화재청발굴허가-2015.9.22승인,용역착수-2015.11.2,준공:2016.12 3.익산역사문화콘텐츠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연구용역준공시점2016.4월로미도래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민간위탁금	136,706	31,187	민간위탁용역 준공시점 (2016. 1, 30) 미도래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시설비	10,203,879	4,990,290	1.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천변공원및신규탐방로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이주단지조성사업:토지매입미확보및사업계획변경협의(문화재청)후공사재추진 3.객사관아터유적발굴조사:문화재시굴조사용역결과에따라지장물복구및준공예정 4.서동생가터토지매입:2015년도2회추가경정예산편성사업으로소유주와협의및감정평가기간소요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시설부대비	16,430	9,000	1.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시설부대비:2015.12월중토지매입완료후시설공사착공예정 2.이주단지조성사업시설부대비:2015.12월중토지매입확보및사업계획변경협의후공사재추진
	역사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41,000	70,500	연구용역 준공시점 미도래
유적전시관	2건		43,368	1,944
	왕궁리유적전시관운영	공공운영비	30,460	1,117	연도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2,908	827	연도폐쇄기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미도래
보석박물관	1건		12,000	1,860
	방범설비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2,000	1,860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무인경비용역비 2016년 1~2월 지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경영개발과	1건		1,721,427	90,000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1,721,427	90,000	사업시기 미도래 -제4일반산업단지 시설보강 공사비 90,000천원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3건		40,960,475	9,230,496
홍보담당관	1건		175,000	37,425
	홍보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175,000	37,425	준공일 미도래
투자유치과	2건		15,525,665	1,881,465
	섬유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24,531	10,000	노후기계 제작기간 소요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401,134	1,871,465	보조금 지급시기 미도래
문화관광과	3건		1,854,512	46,067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사무관리비	27,800	993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점검 관련하여 용역진행 중
	전통시장 청결유지	사무관리비	15,480	4,965	해충박멸이 미흡하여 전통시장상인회의 재방역 요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조)	시설비	1,811,232	40,110	준공 시기 미도래
역사문화재과	3건		11,767,382	1,640,265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811,363	33,650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연구용역비	752,140	39,254	준공시기 미도래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시설비	10,203,879	1,567,361	미 매입토지 보상금
한류패션과	4건		11,637,916	5,625,274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843,287	135,943	산업부 고시기준에 의거, 설비보조금의 30%는 정산이후 지급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10,089,629	5,121,800	준공시기 미도래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감리비	700,000	362,531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5,000	5,000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단위 : 천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경영개발과	1건		1,721,427	118,613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1,721,427	118,613	행정절차 지연 -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67,613천원 - 제3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51,000천원

9. 계속비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4건			117,310,500	23,444,381	14,351,433
투자 유치과	1건			6,000,000	1,115,083	1,115,083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단지조성 및 건립	시설비	2009.01.01~ 2016.12.31	6,000,000	1,115,083	1,115,083	추가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
문화 관광과	3건			36,200,000	6,140,320	399,751
	익산국악원건립	시설비	2012.01.01~ 2015.12.31	2,600,000	1,444,057	282,426	계속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시설비	2008.01.01~ 2016.12.31	10,500,000	1,659,841	70,521	준공시기 미도래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시설비	2008.01.01~ 2016.12.31	23,100,000	3,036,422	46,804	편입토지 보상금 집행시기 미도래
역사 문화재과	7건			55,810,500	7,812,410	4,460,231
	왕궁리 유적 정비	시설비	2007.01.01.- 2022.12.31	24,800,000	1,681,282	735,136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사업 추진
	왕궁리 유적 정비	시설 부대비	2007.01.01.- 2022.12.31		2,599	643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사업 추진
	제석사지 정비	시설비	2002.01.01.- 2022.12.31	11,282,000	645,171	296,901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사업 추진
	제석사지 정비	시설 부대비	2002.01.01.- 2022.12.31		1,861	221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사업 추진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시설비	2013.01.01.- 2019.12.31	9,600,000	2,624,497	570,331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시설비	2015.01.01.- 2018.12.31	10,128,500	180,000	180,000	문화재청 설계변경협의후 재추진, 준공시기 미도래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민간 자본사업 보조	2015.01.01.- 2018.12.31		2,677,000	2,677,000	보조금지원결정 및 시설공사 완료후 보조금지급
한류 패션과	3건			19,300,000	8,376,567	8,376,367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시설비	2012.01.01~ 2016.12.31	19,300,000	7,824,415	7,824,415	소송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국비확보 지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감리비	2012.01.01~ 2016.12.31		550,000	550,000	소송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국비확보 지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시설 부대비	2012.01.01~ 2016.12.31		2,152	1,952	소송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국비확보 지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경영 개발과	2건			160,484,000	1,726,427	872,23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2008.01.01 - 2016.12.31	160,484,000	1,721,427	867,231	시기 미도래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 부대비	2008.01.01 - 2016.12.31		5,000	5,000	시기 미도래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개 기금	16,801,257	305,408	1,912,519	1,607,110	17,106,666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956,066	-225,822	230,811	456,633	10,730,245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5,845,191	531,230	1,379,472	848,242	6,376,421
회 계 과	청사건립기금	0	0	302,236	302,236	0

11.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5년 증감액	2015년말 현재액
합 계			9,191,076	60,000	9,251,076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융자금채권 (공무원학자금대여)	8,868,653		8,868,653
투자유치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융자금채권 (중소기업)	54,423		54,423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채권 (주택융자)	268,000	60,000	328,000

12.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5년 증감액	2015년말 현재액
합 계			129,200,000	△6,520,000	122,680,000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금융기관차입금 (지방교부세감액분보전)	13,600,000	△680,000	12,920,000
회계과	일반회계	중앙정부차입금 (청사신축)	200,000	△150,000	50,000
경영개발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금,장기차입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조성)	115,400,000	△5,690,000	109,710,000

13.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류별	14년도말 현 재 액	15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비고
합 계			1,695,608,161	1,765,552,350	69,944,189
회계과	일반 회계	행정재산	1,472,598,871	1,752,186,050	279,587,180
		일반재산	223,009,291	13,366,299	-209,642,991

14.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14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15년도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6,154,588	949,341	201,375	6,902,555
회계과	일반 회계	6,154,588	949,341	201,375	6,902,555

Ⅱ. 검토의견

1. 총괄검토

○ 결산의 목적 및 그간 추진경과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결산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을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라 할 것임

위와 같은 목적에 의거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28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써,

결산검사 주요대상은 ①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②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③예산의 이체, ④채권과 채무의 결산, ⑤공유재산, ⑥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이었음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①예산편성시 재정여건과 지방세 증가 추세의 정밀예측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 반영, ②연차적으로 누적되는 체납세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 수립, ③과다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④기타특별회계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5년도 세입결산

2015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실제부과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5.1%이며, 기타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세입징수율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이러한 원인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의 높은 체납률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표1> 2015년도 익산시 세입결산 현황

소 관 별	세 입 예 산			징 수 내 역		비 율(%)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편차(B-A)	수납액(C)	미납액(D)	C/A	C/B
합 계	11,841억	12,530억	689억	11,912억	617억	100.6%	95.1%
일반회계	10,312억	10,965억	653억	10,375억	589억	100.6%	94.6%
기타특별회계	169억	191억	22억	170억	20억	100.5%	89.0%
공기업특별회계	1,360억	1,374억	14억	1,366억	8억	100.4%	99.4%

위 <표1>를 토대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세입목표인 예산현액 대비 실제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보면 무려 689억원이나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세입목표를 매우 보수적으로 수립했다는 반증으로써 시급한 익산시 현안사업의 재원조달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 필요

둘째,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미납액 589억원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미납액이 전체 미납액의 74.9%인 441억원, 지방세 미납액은 25.1%인 148억원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우 많다 할 것임

특히,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중 327억원(74.1%)이 3개분야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주택사업의 미수납액 13억원(65%)이 기타특별회계 체납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세외수입 과다체납 3개분야 : 문화관광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199억, 차량등록사업소 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65억,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4억

<표2> 최근 6년간 익산시 세입결산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증가율
세 입	10,270억	10,849억	10,170억	11,306억	10,974억	10,376억	4.5%

위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익산시의 재정수입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신장이 정체되어 있고 특정 연도의 특정사업에 기인된 지방채, 대규모 국비사업 등 특정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익산시 재정수입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타계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림1> 최근 6년간 익산시 세입결산 변화도

○ 2015년도 세출결산

2015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4.0%인 1,656억원,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4.4%인 526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과다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은 익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표3> 2015년도 익산시 세출결산 현황

소관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비고
		금액	B/A	금액	C/A	금액	D/A
합 계	11,841억	9,659억	81.6%	1,656억	14.0%	526억	4.4%
일반회계	10,312억	8,542억	82.8%	1,387억	13.5%	383억	3.7%
기타특별회계	169억	104억	61.5%	2억	1.2%	63억	37.3%
공기업특별회계	1,360억	1,013억	74.5%	267억	19.6%	80억	5.9%

위<표3>에 의거 2015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 694억원, 사고이월 500억원, 계속비이월 193억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액이 전체 이월액의 86.1%인 1,194억원을 점유하고 있어 사업지체로 인한 적지 않은 기회비용 발생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시키고 있다할 것이므로 예산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둘째,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37.3%인 63억원으로써 과다하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예비비 61억원에 기인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총 집행잔액 80억원 중에서 상․하수도 예산집행 잔액이 63억원으로써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할 것임

<표4> 최근 6년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426억	1,949억	1,787억	1,829억	2,199억	2,253억
이월금	1,506억	1,321억	1,230억	1,288억	1,322억	1,581억
보조금집행잔액	77억	52억	64억	117억	93억	91억
순세계잉여금	842억	576억	492억	424억	785억	580억

<그림2> 최근 6년간 세계잉여금 발생 변화도

위 <그림2>와 같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매년 평균 20% 정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익산시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적시성을 해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 필요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5%인 6,699억원으로써 당초 예산현액 보다 무려 470억원(7.5%)이 증가되었다 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징수목표액이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밀한 세입추계와 공격적인 세입목표액 설정이 요청된다 할 것임

또한 수납액을 살펴본면 징수결정액 대비 94.7%인 6,346억원, 미수납액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5.3%인 353억원이며, 이는 익산시 전체 미납액 617억원의 57.2%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소관부서의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

<표5> 2015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B/A	C/B
세 입	6,229억	6,699억	6,346억	353억	7억	107.5%	94.7%

위<표5>에 의거 미수납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148억원으로써 세무과 소관 현년도분 지방세 미납액 79억원(재산세 29억, 자동차세 35억, 지방소득세 14억 등), 징수과 소관 지방세 과년도분 미수납액 69억원 등임

둘째,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총 205억원이며, 미수납액 주요세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과징금 및 과태료(웅포관광지 관련 지체상금) 199억원, 한류패션과 주얼리유턴기업 보조금 회수 2억원 등으로써 이들이 전체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문화관광과 웅포관광지 관련 지체상금 미납금 199억원에 대하여는 보다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

○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예산현액 2,829억원 대비 지출액은 76.3%인 2,157억원, 이월액은 16.8%인 476억원, 집행잔액은 6.9%인 195억원이라 할 수 있으나,

익산시 평균비율과 비교해볼 경우 예산 집행률,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비율 등 모든 지표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익산시 평균비율 : 예산 집행률 81.6%, 이월액 발생률 14.0%, 집행잔액 발생율 4.4%

<표6> 2015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C/A	D/A
합 계	2,829억	2,157억	476억	195억	76.3%	16.8%	6.9%

위 <표6>에 의거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집행잔액 195억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76백만원(1.9%), 예산절감 20백만원(0.1%), 예산집행 잔액 188억원(96.3%),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5백만원(1.7%) 등이며, 특히 예산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요구 및 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사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산집행 잔액 : 예비비 158억, 행정지원과 인건비 10.2억,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2.65억, 시립예술단운영 보상금 1.9억,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10.3억,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1.86억 등

둘째, 이월액 476억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50건에 240억원(50.4%), 사고이월 13건에 92억원(19.3%), 계속비이월 14건에 144억원(30.3%) 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63건에 332억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의 69.7%를 점유하고 있으며, 발생사유 또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사업지체, 절차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재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표7>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사유별 현황

합계	결산추경 반영	사업 미확정	사업비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지급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332억	4.5억	3.2억	15.7억	0.2억	165억	57.5억	86억

○ 2015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92억 40백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92억 40백만원으로써 당초 세입목표 달성

<표8> 2015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B/A	C/B
농공지구 조성사업	92.2억	92.4억	92.4억	-	-	100.2%	100%

○ 2015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2015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92억원 대비 지출액은 40.4%인 37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6%인 55억원이라 할 수 있으나, 당해 집행잔액 55억원 모두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것이므로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표9> 2015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C/A	D/A
농공지구 조성사업	92억	37억	-	55억	40.4%	-	59.6%

○ 2015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2%인 180억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80억원으로써 당초 세입목표를 달성하였다 할 것이나, 이는 세입목표를 최소화함에 따라 비롯된 것이므로 적극적 기업유치를 통한 세입 증대에 특단의 노력 필요

<표10> 2015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B/A	C/B
공영개발사업	177억	180억	180억	-	-	102.2%	100%

○ 2015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49억원, 이월액 11억원, 집행잔액은 17억원이라 할 수 있으며,

먼저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1건에 0.9억원, 사고이월 2건에 1.2억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8.7억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에 기인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청된다 할 것임

또한, 집행잔액 17억원을 분석해 보면 예비비 16.4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표9> 2015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C/A	D/A
공영개발사업	177억	149억	11억	17억	84.2%	6.2%	9.6%

○ 2015년 기금결산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서를 검토해보면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 총액은 168억원 이었으며, 2015년도말 조성 총액은 3억원이 증가된 171억원이라 할 수 있음

<표10> 2015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세출결산 현황

부서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3개 기금	168억	3억	19.1억	16.1억	171억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10억	△2.3억	2.3억	4.6억	107억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58억	5.3억	13.8억	8.5억	63.8억
회계과	청사건립기금	-	-	3억	3억	-

위 <표10>에 의거 3개 기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승인액은 5.8억원이었으나, 당해 목적사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사용된 지원액은 지출 승인액의 79.3%인 4.6억원에 그치고 있어 추진실적이 부진하다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노력 필요

둘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지출 승인액은 25.2억원이었음. 그러나 2015년도 당해 목적사업 추진에 사용된 지출액은 승인액 대비 32.5% 8.2억원으로써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주요원인은 모현우남아파트 입주세대 이주보상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었던 사업비 23억원 중에서 3.1%인 71백만원 밖에 집행되지 못하는 정책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치밀한 사전조사, 정책수립, 집행 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셋째, 2015년도 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 승인액을 보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지출액은 예치금 3억원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2016년도 현재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예치금 지출이 전무하다할 것이므로 해당 기금 존립여부에 대한 재평가 필요

3. 종합검토 의견

현재 익산시는 그간 제2도약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익산 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유치, LED직접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수많은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익산시 미래는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당해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건은 그 무엇보다 재정적 뒷받침이라 할 것이므로 익산시 재정여력 제고를 위해 산하 직원 모두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즉, 익산시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격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재정수입을 더욱 확충해야 하고, 나아가 확보된 재정수입을 가장 필요한 사업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정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임

그러나, 2015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세입분야의 경우 617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세출분야는 총 예산현액 대비 18.8%인 2,182억원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15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낸 세계잉여금 2,253억원 중에서 1,862억원이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한 세계잉여금으로 전체 대비 82.6%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계잉여금 1,862억 : 명시이월․사고이월 1,191억, 보조금잔액 91억원, 순세계잉여금 580억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세입과 세출 전반적인 측면에서 상호 비교해보면 일반회계에 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이 보다 더 미흡하게 운용되고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액 일소, 세출분야의 경우는 사업취소 및 변경․준비부족․민원유발․태만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준하는 통제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익산시 재정력을 조속히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